[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공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기보다 기업의 수요를 발굴해 청년·여성 구직자들과 연결해줌으로써 구직난-중소기업 구인난이 공존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과 수요자가 만나는 ‘채용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중·고교 시절은 물론 대학교 때부터 조기에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청년·여성 고용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는.

A:5인 이상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청년의 연령은 기존 청년인턴제도에서와 같이 34세 이하로 제한한다.

Q:자산형성방식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A:그간 청년취업인턴제는 종료 1년 이후의 고용유지율이 57.9%에 불과하고, 인턴기간(3개월) 중 중도탈락자 비율도 22∼23%로 높았다. 일부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목적으로 정부인턴제도에 참여, 고용유지 효과 없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지원‘만 계속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인력개발 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방식을 개편한 것이다.

Q: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지원방식과의 차이점은

A: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자 가상계좌라는 ‘목돈 주머니’로 정부지원금을 적립시켜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공제 만기금으로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120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된다. 기업에 지원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390만원) 중 300만원을 근로자 자산형성을 위해 적립하도록 했다.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참여보다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돕고 인적자원에 투자할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Q:자산 형성 금액을 2년 12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A:1200만원, 1500만원 등 다양하게 검토했다. 중소기업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1200만원이 적절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Q:청년내일공제 만료 후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로 갈아탈수 있나.

A: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5년) 또는 전환(3~5년)할 수 있다. 청년내일공제 만기후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에 재가할 경우 7년간 최소 3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Q:신설된 대학생 직무체험 연수를 받을 때 수당은 얼마인가.

A:직무체험 연수는 올해 여름방학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6∼8시간 직무체험을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이 청년에게 줄 직무연수비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이 금액을 40만원 이상 보고 있고, 대학이 청년에게 40만원을 지원해 청년이 총 80만원 가량을 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에서 주는 지원금 등은 대학과 논의할 계획이다.

Q:‘청년 채용의 날’은 언제 열리나.

A:청년 채용의 날 행사 주간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고용존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다. 매월 1회 개최하고 연중행사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전담 대기업 협력사, 지역 내에서 발굴한 강소기업이 행사에 참여할 것이다. 5월부터 날짜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Q:일자리 포털 ‘워크넷’은 민간 취업포털과 경합관계에 놓이지 않을까.

A:워크넷은 민간 주요 포털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워크넷의 22만개 일자리 정보 중 절반 가까이는 사람인, 잡코리아 등 10여 개 민간 포털에도 제공되고 있다. 워크넷은 민간 포털과 달리 중견기업·지역 일자리 정보, 정부 관련 지원 제도 등의 콘텐츠도 담고 있다. 따라서 경합보다는 보완적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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