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중기 10곳중 6곳 “병역특례 폐지 반대”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꼴로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59.0%는 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회는 지난 19∼20일 특례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등 300곳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했다.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폐지 경우 인력이 ‘매우 부족’ 13.3%, ‘부족’ 54.7%로 답했다. 영향이 있지만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은 23.3%, 전혀 영향 없다는 응답은 7.3%였다.

인력부족도를 5점 만점으로 점수화해보면 수도권(3.13점) 보다는 비수도권(3.55점)이, 매출액 300억 이상(3.26점)이나 매출액 100억원∼300억원(3.40점) 기업보다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3.50점) 기업이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컸다.

특례제도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48.0%,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44.0%가 제도가 항구적으로 운영되길 원했다. 일반 제조생산인력이나 기술인력 1명이 매출에 기여하는 수준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산업기능요원이 기여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80이하’라는 응답이 44.0%, ‘96∼100’이라는 응답이 응답이 23.6%였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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