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정치 복원해야 할 때”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이제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필귀정의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줬다”며 “정치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과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검찰이) 짓밟고 무너트린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다. 검찰은 이미 무죄로 밝혀진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을 끄집어내 위증교사 사건을 창작해 냈다”며 “녹취 짜깁기,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 상대 후보를 이토록 가혹하게 탄압했던 정권은 없었다”며 “이제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이 대표와 함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국민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다.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에 “한 대표가 법률가(출신)인지 의심스럽다.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아닌가”라며 “그것을 어떻게 곡해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니 항소하는 것이다. 판결을 인정하면 왜 항소하겠나”라며 “한 대표 말은 둘 다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한민수 대변인도 “법정 구속을 얘기했던 분이 할 말은 아닌 듯하다”며 “집권당 대표라면 어려운 민생, 안보 불안부터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