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3일(현지시간)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CRS는 미 의회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취임 이후,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했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두 자릿수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정치 지형 변동에 따라 한미일 협력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의회조사국이 근거로 제시한 것이 1차 대통령탄핵소추안이다. 이 소추안에는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비록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빠졌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주재 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데 대해서도 동맹 공조 우려가 제기됐다. 계엄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돌발 행동들이 오래 쌓아온 동맹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셈이다.

조사보고서는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바뀔 경우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멈췄던 한미 외교채널이 최근 가동되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무엇보다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정쟁을 최소화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한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 동맹이 변함없이 견고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한미일 협력도 마찬가지다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삼각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 북·러 밀착과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부상으로 인해 글로벌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간 정보 공유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연대를 확고히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더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경제적 문제를 넘어 안보와 결합된 상태다. 세 나라간 고도화된 기술 협력이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도 결국 민주주의의 가치와 강고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 관계도 더 단단해지고 발전할 것”이라며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 협력 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정치적 변화로 국가의 외교전략이 급격히 바뀌면 동맹국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