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한중 경제협력의 범위가 상품 교역 중심에서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중국은 한국 영화와 온라인게임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사전심사 과정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중 공동제작 콘텐츠의 범위도 기존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넓어진다. 공동 제작물은 중국 콘텐츠로 인정돼 수입 콘텐츠에 적용되는 각종 쿼터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중국 콘텐츠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452조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게임 시장만 해도 약 86조원으로 세계 최대다. 그러나 우리 콘텐츠의 수출 성적은 초라하다. 2024년 게임 수출액은 약 2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방송은 약 200억원, 영화는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한국 가수의 공연과 드라마·예능 방영, 영화 개봉 등이 사실상 어려워진 탓이다. 게임 역시 판호 발급 등 중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해 시장 진출이 쉽지 않다. 이번 협상이 이런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중국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을 통해 한국 문화산업에 큰 타격을 줬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기존의 문화 교류 제한이 실제로 풀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 콘텐츠 산업은 그때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중국 콘텐츠 플랫폼의 공세가 거세다.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요 숏드라마 앱 이용자는 약 507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7.4% 증가했다. 국내 숏드라마 앱 이용자의 약 80%를 중국계 플랫폼이 차지한다. 중국 숏드라마 앱 5개의 신규 설치 건수도 지난달 216만건에 달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00회 분량의 드라마를 사흘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저비용·대량생산 체제에 속수무책으로 우리 시장을 내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 타결이 실질적인 시장 개방과 한한령 해제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정의 후속 이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와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AI 시대에도 세계 시장에서 통할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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