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이명박 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며 '2010년 주요 검찰수사 18건'을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다룬 수사 중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은 사건을 중심으로 ▷국가 권력기관 관련 수사 ▷권력형 비리 수사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수사 ▷기업 및 금융관련 수사를 범주로 주요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권력기관 관련 수사로는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ㆍ그랜저검사ㆍ스폰서 검사 감찰ㆍ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그랜저검사, 스폰서검사 등 검찰 내부 비리 관련 수사에 대해 참여연대는 “스스로 수사하지 않고 감찰이라는 방법을 택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권력형 비리 수사로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ㆍ함바비리 관련 정관계 의혹ㆍ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수사 등이 포함됐다.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에는 4대강 사업, 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ㆍ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법위반ㆍ천안함 연평도사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ㆍG20 포스터 낙서 수사 등이 꼽혔다.

기업 및 금융관련 수사로는 신한금융지주그룹 수사ㆍ 이건희 회장 2000억원 반환한 삼성에버랜드, SDS 수사ㆍ태광 그룹ㆍ 한화그룹 수사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상지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고발사건ㆍ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고발사건ㆍ공정택 전 교육감 뇌물수수도 18대 주요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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