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민층 쟁의조정 급증

올 1분기에만 신청건수 33% 늘어

대부분 용역·사회서비스업 집중

홍익대 청소 용역 근로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확대되기 시작한 용역서비스 소규모 사업장 등 근로빈민층의 노동쟁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동안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지난해에서 이월된 14건을 포함해 총 116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7건에 그친 것에 비해 33.3%나 늘어난 것이다.

조정사건이 많아졌다는 것은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노동쟁의 상태인 사업장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노동쟁의 상태인 사업장의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뒤에야 실질적인 파업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조정사건 중에는 청소 용역 근로자들이 포함된 용역ㆍ사회서비스업 사업장과 관련한 것이 많았다. 전체 조정사건의 63%에 이르는 73건이 모두 용역ㆍ사회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건(46%)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조합원수 100인 미만 사업장의 조정신청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1분기 100인 미만 사업장의 조정신청은 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1%나 급증했다.

최근 노사관계가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까닭에 노동위원회의 조정 성립률도 지난해에 못 미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노동위원회의 조정 성립률은 65.7%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3%를 크게 밑돌고 있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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