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다른 산업과 달리 시스템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와 같이 금융기관 스스로는 시장 실패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앤스파서울에서 열린 ‘2011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포럼’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금융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은 과잉 유동성이지만 규제감독이 소홀했던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그는 “지난해 전 세계 감독기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소홀, 또는 대응에 실패하면서 금융위기가 왔다는 자숙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우리 나라로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2004-2005년 부동산 광풍과 연결되서 금융에 엄청나게 붐을 일었던 것이 오늘날 부담으로 남게 됐다는 설명이다.

규제 감독의 핵심은 시장은 살리면서 건정성은 강화하는 것이다.

진 전 위원장은 “과도하지 않은 규제를 가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위험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규제 감독의 키 포인트”라며 “금융의 기초가 되는 실물의 성장과 흐름을 뛰어넘는 금융의 과도한 성장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산업에 대해 사람과 정책 등 인프라가 중심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금융시장 인력의 포텐셜이 높아졌지만 정책 등 인프라는 아쉽다”며 “법체계, 회계제도, 세금 등 모든 분야가 지금보다 더 선진화 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