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 방지 ‘존스쿨’ 교육 받은 전문직·공무원 3년간 1000명

성매매의 반인권성과 범죄성을 인식시켜 성범죄 재범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한 ‘존스쿨’ 처분을 받은 검사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공무원이 최근 3년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법부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스쿨 처분을 받은 인원은 지난 2009년 3만7679명, 2010년 1만3471명 그리고 올 상반기 현재 2522명 등 총 5만3672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존스쿨 처분을 받은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상∼40세 미만이 2만5973명으로 48.4%를 차지했다. 19세 이하 청소년도 51명 포함됐다.

직업별로는 일반사무직 종사자(42.8%)가 가장 많았고, 무직자(25.9%)가 뒤를 이었다.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과 공무원도 각각 955명, 167명이나 됐다.

이 의원은 “존스쿨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사회의 어두운 현 주소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성구매는 범죄라는 인식이 더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존스쿨 제도는 성구매 초범인 남성이 한번에 8시간씩 매월 한두차례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 해주는 것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재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05년 8월 서울 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첫 시행된 존스쿨 제도는 올 상반기까지 10만400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