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의자 보직해임·징계절차 착수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심의 사실을 개인에게 통보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 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해 설 연휴 전에 결론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군은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사령관은 지난달 6일에, 문상호 사령관은 10일에 각각 직무정지 후 분리파견 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보직해임은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내에서 합참의장 1명뿐이라서 심의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이 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보직해임과 별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총장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착수했다.

징계위원회는 방첩사령관관 정보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육군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