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의 대한민국 국군은 약50만명이지만, 현재 약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동안 약 10만명이 감소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1년 신생아 출생이 겨우 20만명을 넘고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병력증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군은 유무인 복합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기존 운영인원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첨단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출생인구와 병력감소의 궁극적인 해법이 되긴 어려워보인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에게 병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약 200만명의 예비군이 엄연히 존재한다. 훈련소로 향하는 신병들은 병역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입대하지만, 예비군들은 이미 군생활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력직들이다. 현역 장병보다 나이가 좀더 있을뿐 노련한 임무수행도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군은 예비군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투자할 마음도 없는 것 같다. 지난 12일 국방일보 1면에는 예비군 동원사단의 155미리 견인포 사격장면이 보도되었다. 현재 육군은 약 2천문 이상의 K9·K55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고, 현역장병들은 대부분 자주포 운용능력을 숙달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군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들 앞에는 생소한 견인포가 등장하는게 현실이다.

예비군은 꼭 현역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무기를 인수받아 운용하는 노후된 부대로만 존재해야 하는건지 답답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는 글로벌 자주포 방산시장에서 명품으로 손꼽히는데,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한다. 그런 무기체계를 예비군 부대에 배치해야 한다. 그들도 전쟁발발시 즉각 최전방에 투입되어 전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장비만 그런 게 아니다. 국방부는 3월부터 예비군 훈련이 개시된다고 발표하면서 예비군 1∼4년 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형’(옛 동원훈련)으로, 예비군 1∼4년 차 중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가 받는 훈련은 ‘동원훈련Ⅱ형’(옛 동미참훈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런데 참담한 건 따로있다. 기존에는 동원훈련Ⅰ형에만 훈련비(8만2000원)를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동원훈련Ⅱ형 대상자에게도 하루 1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루 1만원 훈련비 지급이 뉴스가 된다.

병장이상으로 군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추가 복무하는 예비군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병장이 매월 약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데, 병장의 할아버지뻘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비는 국가가 지정한 최저시급을 따지기도 민망하다. 예비군법(11조)과 예비군법시행령(27조)을 살펴보니, 예비군에게 예산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 변상을 할 수 있으며 필요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있다.

출퇴근 예비군에게 하루 1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도 국방부와 예비군분야 실무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얻어냈을 것이다. 국방부가 현역 간부들의 수당인상을 아무리 호소해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좌절되듯이 예비군에 대한 예산과 복지개선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부단히 설득하고 호소할 수밖에 없다.

지난 1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예비군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없었던 건 매우 아쉬웠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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