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석방 웬말, 검찰 즉시항고해야…탄핵심판과는 무관”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에 참여하고 있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탄핵심판과 무관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법원의 판단은) 형사상 구속 기간의 계산 문제고, 그것에 대한 검찰-법원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의 탄핵 사유가 있는가에 대한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관련 설명자료를 보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판단이 없다”며 “기존 법원의 판단은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영장 발부가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항고하면 구속기간이 연장되냐’는 질문에 역시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형 변호사는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기간 6개월이라는 1심 구속 기간이 있어서 법원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날 바로 석방이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