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납득못할 李무죄 판결…대법원 바로잡아야”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27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이 틀림없지만, 판사의 성향을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의 확대본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을 크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사진을 확대한 걸 조작이라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며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하니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언론인 여러분,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쓰지 마시라”며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 해서 찍지 마시기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판결은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며 “이번 2심 판결 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 권위를 되살릴 수 있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여권의 잠룡들도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홍준표 대구시장)”,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유승민 전 의원)” 등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앞서 이 대표에 ‘2심 승복’을 요구했던 만큼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민주당처럼 판사 좌표를 찍을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불복할 방법이 있겠나”라고 했다.

경남, 경북, 울산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확산 중인 점도 집권여당으로서 부담이다. 게다가 피해가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서범수(울산 울주) 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3선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불재난대응 특위를 구성했다. 권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피해복구와 예방활동을 요청했고,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기자회견도 잠정 중단했다”며 “이재민께 구호물품을 긴급히 보내드렸고, 당 차원의 성금 모금도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설사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예비비 복구가 반드시 돼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재난예비비 추가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