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국민 통합·민생 회복, 새 정부 중요 과제”

순천서 학생들에 특강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새 정부가 민생 회복과 사회통합을 외치는데 그 둘은 결합해 있는 것”이라며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가진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의 강연에서 “사회통합 이퀄 민생 회복이고, 그건 이 정부 뿐 아니라 모든 정부에서 그렇다”면서 “국민통합이나 민생 회복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지도자가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대개 끝이 좋지 않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이 지역(광주전남)이 길러낸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했겠느냐. 국민통합으로 극복하셨다”며 “국민이 똘똘 뭉쳤을 때 민생도 회복되고 위기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하동 출신으로 ‘어른 김장하’ 선생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인생을 살았다는 문 전 대행은 계엄령과 탄핵 세력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그는 “요건이 되지 않는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어도 탄핵당한다”라며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다. 또다시 계엄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강연을 마치고 문 전 대행은 전남 학생의회 학생의원들과 토크콘서트에서 일상에서부터 표현의 자유, 저널리즘, 교육의 정치적 중립 등 민주주의와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문 전 대행은 “우리나라에는 ‘참(眞)’인데도 권력자, 유력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며 “참이라면 공인에 한해서는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참과 거짓을 모르는 영역에서는 반론을 허용하고 상당한 노력을 했을 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신민호·서동욱 도의원, 김진남 도의원(교육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