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통일백서 ‘사실상 두 국가’ 명시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사실상의 두 국가’라는 표현이 담겼다. 통일부는 18일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군 사단·여단 지휘관들을 소집해 군 구조 개편을 언급하며 “남부 국경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간된 ‘2026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은 지난 2023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최근까지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현실을 받아들이되 평화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백서를 살펴보면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의의 및 내용을 설명하면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라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3원칙도 담겼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6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남북 연락채널 복원, 남북대화 재개,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을 포함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는 김 위원장이 전날 전군의 사·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우리 군대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 무장시켜야 할 역사적 위임이 바로 사·여단장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윤호·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