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테이저건 못 꺼내는 나라, 면책 넓혀야”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올해 처음 시행된 순경 남녀 통합선발 결과를 계기로 현장 경찰관의 장비 사용 면책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경찰관은 신체적 제압보다 테이저건 같은 장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완력의 한계를 장비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현장 사례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는 핵심 문제가 한국 경찰이 장비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짚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았어도 사후에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장에서 장비 사용을 주저한다는 것이다.

흉기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비 사용까지 제한되면 정작 위험에 노출되는 건 신고한 시민과 홀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통합선발을 계속 유지하려면 엄격한 체력 기준 적용과 함께 공무집행에 대한 실질적 면책 보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정함은 숫자상의 남녀 동수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며 현장 공무원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순경 공개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2941명 가운데 여성은 1112명으로 37.8%를 차지했다. 기존에 남녀 정원을 별도 운영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통합선발을 전면 도입한 첫해 결과로, 통상 20% 안팎이었던 여성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경찰청은 여성 합격자 비율 상승에 대해 여성 응시자의 경쟁률이 남성보다 꾸준히 높았던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대응력 저하 우려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면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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