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이중적 위치 처한 중견기업, 맞춤형 정책 필요”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경제계가 정부에 국내 중견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거래 정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2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제32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석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신흥정밀 부회장)을 비롯해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김성열 슈페리어 부회장, 이준환 케이씨티시 부회장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안정한 경영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정책 현황과 중견기업들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공정거래 정책의 목적은 규제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규칙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장과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올해 하반기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를 공정거래위원회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유통 분야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고 기술탈취와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에서 지급보증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제고, 전자지급시스템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디지털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보호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유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교역질서가 다시 짜이고 원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앞을 내다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고객사’이자, 대기업의 ‘협력사’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어 공정거래 질서를 지켜야 할 책임과 제도의 보호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놓인 중견기업의 특수한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견기업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정일 부회장은 “중견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약 1.5%에 불과하지만 수출 비중은 약 18%, 고용 비중은 약 14%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기여도가 매우 크다”며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의 장벽을 걷어내고 성장을 유인할 지원책을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