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애로 청취…‘동반성장지수’ 도입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도 제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플랫폼-입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요식업·숙박업·부동산중개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산주기, 환불·반품 정책, 최혜대우·자사우대 정책 등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플랫폼 내 광고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과도한 광고를 유도하는 문제와 소비자의 과실이나 고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불·반품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사례 등이 제기됐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부여하면서 입점업체의 평판이 하락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부는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 전반을 파악하기로 했다. 중개수수료 외에도 광고비와 배달비 등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도 제도화한다. 입점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자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한 피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을 포함한 플랫폼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