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김재원 의원실·음악권리단체 토론회

인간의 창작적 기여 판단 기준 논의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 창작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음악의 저작권 신탁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김재원 국회의원실, 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AI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 관련 쟁점에 대해 창작자, 음악 산업계, 전문가, 정책 기관 등 각계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첫 토론회다.

토론회는 ‘AI 음악 활용 현황 및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주제로 진행한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이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신탁 단체의 음악 저작물 신탁 등록 규정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박준우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찬욱 한국음악출판사협회장,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R리더, 이종필 뉴튠 대표이사, 박태용 서경대 문화예술학과 교수가 토론하고,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AI 시대 음악 저작권 질서 재편을 위한 공동사업에 나섰다.

위원회는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 공동 도입 ▷K-Music 코드 통합 DB 구축 ▷AI 저작권법 개정 연구용역 ▷AI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 ▷방송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 등을 중심으로 기술·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해 왔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