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미래사회준비시민공감 공동개최
“입찰공고 후 원자재 가격변동 반영 한시 특례 필요”
“국무조정실 총괄 범정부조직 구성, 인허가 절차 단축”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양재생)와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이사장 이지후)는 18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가덕도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도서 제출로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이 가시화된 가운데,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 공사비 확보와 신속한 인허가·행정절차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 정형열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회장, 홍순헌 부산시 정책특보 등 정관계 인사와 건설·공항·경제·법률·행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만진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가덕도신공항, 착공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사업추진 경과와 건설환경 변화를 진단하며 “적정 공사비 확보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신속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찰공고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만큼, 실제 상승분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 사이의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허가 절차 단축을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관계부처와 부산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담조직 구성을 제시하고 국방·환경·해양·문화유산 등 여러 기관에 걸친 인허가 절차상 유사한 심의와 협의를 통합해 행정 대기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항·건설·경제·법률·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7명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공신력 있는 건설공사비지수와 실제 조달가격, 환율, 원자재·인건비 변동 등을 종합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절차를 갖추고, 공사비 조정 효과가 지역업체와 하도급업체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kaf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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