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 소상공인 대출한도 우대 지원 규모 12조로 확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초기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문턱을 낮추고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손질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초기 스타트업에는 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새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해 자금조달 과정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21일 IBK기업은행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확대 개편한다.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규모를 늘린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금융채무를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금리와 대출한도 등을 우대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현재까지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상황별 8개 상품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5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민생경제와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와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의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규모를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지원도 초기 단계에 초점을 맞춰 강화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이날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를 체결하고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매출과 거래 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기존보다 완화된 보증요건을 적용해 최대 1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또 1년 뒤 신용도와 성장성을 다시 평가해 보증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하고, 이후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2018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됐지만 신보·기보의 P-CBO에는 연대보증 제도가 유지돼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P-CBO 연대보증까지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기준 연간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장기 투자 기반도 마련한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민간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설립해 미래선도 원천기술과 주력산업 핵심기술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KSTP는 연간 1~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는 연내 법인 설립과 인허가를 마치고 내년 첫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정책금융기관들이 스타트업의 도전을 꾸준히 지원해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창업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기업가들이 많다”며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난이라는 첫 번째 문턱을 맞닥뜨렸을 때 기업의 가능성을 믿고 첫 금융의 문턱을 낮춰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부위원장은 “초기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 등 오늘 논의되는 과제들이 취지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충실히 준비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추석 전후 자금 공급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연휴 전후 예상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해 총 2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3조7000억원, 9조2000억원의 운전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10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