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호 22일 오후 MOU 서명·발표”

미국과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협상 막판 조율이 성사될 경우 22일 국회 보고 직후 양해각서(MOU)를 서명·발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 보장과 투자금 회수·수익 배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막판까지 타결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에 동행해 출국할 예정이다.

21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제 보고 일정을 최종 확정했는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국회 보고도 한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22일 오전 국회 보고가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이후 한미 간 세부 합의를 거쳐 MOU 서명·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과 발표 시점, 송금 규모·시기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정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에 맞춰 23일 해외출장 일정이 있다보니 22일 오전 국회보고 이후 오후 늦게 미국과 관련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과 시차를 감안할 경우, 오후 10시이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임위원장이 확답을 주지 않아 기다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보고를 앞두고 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이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둘러싼 이견이 조율됐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대미투자프로젝트에 ‘상업적 합리성’을 요구하다 보니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는 대미투자협상 관계자들이 정권교체시 조사와 감사를 피하기 위한 안전판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업적 합리성 우선’ 원칙에 따라 미국 측이 원했던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미국 중서부 탄소포집저장 사업,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사업 등은 이번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양측이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여기에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원리금 상환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면 사업에 요구되는 수익률 문턱이 높아져 정부가 대미 투자의 원칙으로 내세워온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미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당시 연 4.73%였던 미국 2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5.40%까지 상승했다.

MOU에 따르면 한국 투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미국 20년물 국채금리+가산금리’로 정해진다. 가산금리는 한국의 자금조달 비용과 개별 투자사업의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한미가 협의해 결정한다.

가산금리를 0.3%포인트 수준으로 가정하면 원리금 상환 이자율은 MOU 체결 당시 5.03%에서 현재 5.70%로 높아진다.

한국은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미국과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한국이 1달러를 회수하려면 사업에서 2달러를 벌어야 하는 구조다.

원리금을 20년에 걸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회수한다고 가정할 때 사업 전체에 필요한 연간 수익률은 MOU 체결 당시 16.1%에서 현재 17.0%로 약 0.9%포인트 상승한다.

양측이 끝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들도 적지 않아 최종 타결 여부는 안갯속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에 연간 대미투자금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연말까지 송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대미 투자금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연간 200억달러를 집행하는 방안을 협의해왔지만, 미국 측이 올해 안에 일정 규모의 현금 송금을 별도로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엄브렐라(우산식) SPC’를 만들어서 사업이 더딘 쪽에서 잘 나온 쪽의 이익을 당겨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나,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 선임 등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