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분기 후 최대치 ‘+5원’ 유지

서민부담 완화 차원, 한전부채 210조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10조원을 웃돌고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서민·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과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브렌트유 등의 평균 가격을 반영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3분기 이후 현재까지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상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전력도매시장의 기준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미국-이란 전쟁 등에 따른 LNG 공급 불안 여파로 하반기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9월 1~8일 평균은 143.85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연초보다 약 40% 높다. 일별·시간대별 변동폭은 더욱 크다. 9월 1~4일 일평균 가격은 150~168원대를 나타냈지만 주말인 5~6일에는 97~106원대로 급락했다.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입해 가정과 기업에 판매한다. 문제는 도매가격인 SMP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매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 연료가격과 SMP가 급등해 전력구입비가 늘어나더라도 정부가 물가나 산업경쟁력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하면 늘어난 비용은 한전이 먼저 떠안게 된다.

한전은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모두 일곱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2024년 10월에는 산업용 요금을 평균 9.7%, kWh당 16.1원 올렸다. 이후 전기요금은 동결됐고 올해 4월에는 산업용을 중심으로 계절·시간대별 요금체계만 손질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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