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코 앞인데 추가부담 예산처-국토부 핑퐁”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 부처 이견 조정해야”

부산 시민단체들이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비 현실화,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개선 실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정형기 기자
부산 시민단체들이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비 현실화,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개선 실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정형기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신공항과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개선과 차질 없는 건설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예비계약과 우선시공분 착공을 앞두고 분수령에 서 있는데도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원자재·유류비·인건비·해상운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정부 조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은 지난 7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했고, 정부 계획대로라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거쳐 10~11월 예비계약이 체결되고 11월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본공사 착공은 2027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상태가 이어지면 건설사 이탈과 계약 지연, 착공 차질이 불가피해 공사기간과 총사업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총사업비 약 10조7000억원, 공사기간 106개월에 이르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입찰공고 이후 건설공사비지수가 크게 상승해 상승분을 단순 적용할 경우 6000억원대 추가 부담 발생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현행 제도에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조정 근거는 있지만, 예비계약 이전 이례적 비용상승을 반영할 명확한 근거는 없다”며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 중 어느 방식으로 해결할지를 놓고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가덕도신공항은 부산항 신항과 연계한 공항·항만 복합물류체계 구축,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남부권 거점공항”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부처간 이견을 조속히 정리하고, 부산시와 지역 여야 정치권도 소통·연대해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kaf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