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공공 119만호 공급…보편형 임대 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도입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공공주택 약 119만가구를 공급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는 3기 신도시 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주택을 약 2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도 신설하는 등 청년·신혼·고령자 등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공공주택 주거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건설형 공공임대 35만가구(공공택지 29만9000가구·도심 5만1000가구) ▷매입형 공공임대 31만3000가구(신축매입 19만3000가구·기축매입 12만가구) ▷전세형 공공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 ▷공공분양 24만3000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이 주거안정플랜의 골자다. 이는 착공, 약정, 매입, 계약 기준으로 설정된 목표로, 민간부문을 포함한 9·7, 1·29, 8·13 공급방안 규모(2030년까지 수도권 149만1000가구+α 착공)와는 다른 공공주택 공급계획이다.

연 평균 약 24만가구 공급되는 것으로, 118만8000가구 중 92만가구(77%)가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당장 올해 4분기 말부터 내년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전국 약 15만가구, 수도권 10만가구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19만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신설 계획을 밝힌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이다. 넓은 면적, 마감재 고급화 등을 통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건설형 17만5000가구 착공하고, 매입형 1만8000가구 등을 함께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번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보편형 공공임대 사업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올해 착공하는 고양창릉 B-1블록(1594가구)과 내년 착공 예정인 남양주왕숙2 A-5블록(351가구) 등 3기 신도시 2곳과 남양주진접2 A-2블록(342가구)을 보편형 공공임대 사업장으로 추진한다.

금융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 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한다. 안정적인 장기운영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을 올해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신(新)유형 도입과 더불어 기존 공공임대 품질도 혁신한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도심 등 핵심 입지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한다. 1인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적용해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단 방침이다. 31㎡(이하 전용면적)형 발코니 확장을 통해 36㎡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안정플랜에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 계획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책도 담겼다. 연령대별 세부적 공급 규모가 포함됐는데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 청년 24만3000가구 ▷신혼·양육가구 32만8000가구 ▷고령자 5만4000가구 등이다.

청년층의 경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기준을 기존 154만원(중위 60%) 이하(소득공제 적용시 최대 220만원)에서 274만원(중위 100%·소득공제 폐지)로 개선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청년드림청약통장 또한 소득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해 자산축적 기회를 넓힌다.

신혼·양육가구는 정책대출 문턱을 낮춰준다.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디딤돌 6000만원, 버팀목 5000만원)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허용한다. 아울러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거주공간이 필요할 시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자도 일반 민간임대,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 등으로 임대주택-주거 서비스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이전까진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연계형 서비스가 제공돼 왔다. 고령자의 자가거주율이 높은 만큼, 안전 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 및 주택개보수도 지원한다.

또한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편리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기자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별로 제각각 진행하던 모집공고 및 자격 검증 절차를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해 일체화한다. 이를 통해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던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로 대폭 단축하고, 가구별 특성과 여건에 맞춘 맞춤형 주택 추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주거정책 자율성과 역할도 한층 강화한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주거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8만8000가구 공급’ 주거안정플랜이 무주택 임차가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18만8000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공적주택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늘리는 것은 물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주택 품질과 주거서비스를 혁신하고 생애주기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주거안정플랜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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