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논의할 ‘메가특구 노사정 대화’ 22일 첫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22일 시작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 주도의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적 대화 이후 6년여 만이다.

다만 노동계는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첫 회의 당일 특별법 저지 공동행동까지 출범시킬 예정이어서 의제 설정 단계부터 노사정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실무회의가 2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열린다. 첫 회의는 실장급이 참석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부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대화 틀을 구상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참여 범위와 운영 방식, 세부 의제와 향후 회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공개 제안했다. 김 장관은 노동특례를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사항으로 규정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은 ‘5극3특’ 권역의 경제 성장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에 재정·금융·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특례로는 일정 소득 이상 연구개발(R&D) 전문직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우선 거론된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2+2’ 방안과 특구 내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면서도 노동특례 도입을 미리 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관련 규제 완화를 의제로 확정하지 말고 논의의 출발점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주 52시간제 예외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반대하는 한편 주 4.5일제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기업 세제 혜택의 사회 환원 등을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대화에는 참여하되 참여 자체가 노동특례 수용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동특례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주거 여건 개선 등 메가특구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노동·기후·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첫 실무회의에 앞서 22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특별법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과 환경영향평가 등 사회적 안전장치를 우회하고 특정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환경운동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계가 특례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22일 첫 회의는 구체적인 타협안 마련보다 논의 범위와 운영 원칙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