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참전유공자 수당, 사는 곳 따라 ‘천차만별’…보훈부는 ‘권고’만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사는 곳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부가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 여력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권고만으로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1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전북 남원시에 사는 6.25 참전유공자는 전북도와 남원시에서 받는 수당을 합쳐 월 12만원을 받는 반면, 강원 화천군에서는 강원도와 화천군에서 받는 수당을 합쳐 월 66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참전유공자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받는 수당이 최대 5.5배 차이 나는 셈이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비로 월 49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훈부는 지자체별 수당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3년 10월 첫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단계로 기초지자체 수당을 2024년 말까지 최소 월 8만원으로 올리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 시한이 1년 이상 지난 2026년 1월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42곳에 달했다.

2단계 가이드라인은 2025년 말까지 각 광역단체 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광역·기초 수당을 합쳐 월 18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북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같은 광역단체 안에서도 어느 시·군·구에 사느냐에 따라 수당이 달랐다. 부산에서는 자치구별 지급액이 월 1만원에서 20만원으로 최대 20배 차이가 났다. 서울 역시 자치구별 지급액이 월 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최대 5배 차이를 보였다.

세종시는 산하 시·군·구가 없어 세종시가 지급하는 월 15만원이 지자체 수당의 전부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참전명예수당의 지역 간 격차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와 맞물려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 경우 자체적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단순 권고를 넘어 국가 차원의 최소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형평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보훈부는 권고성 가이드라인 배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참전명예수당의 최소 지원 기준과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 분담체계를 마련해 국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