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北 지뢰’ 공방전 가열…정국 최대 이슈로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정석준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늑장조사·대북 굴종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며 맞받아쳤다.

이번 사고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맞물리면서 내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조사는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합동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어 그 누구도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면서 “고의적인 조사 지연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지에 의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최종 조사 결과에서 만약 북한의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까지 운운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던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정작 어제 현장 방문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현장을 외면한 채 은폐라고 결론부터 내리는 것이 국민의힘식 안보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증거나 현장이 훼손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사고 당일 진술 청취는 물론 파편 등 핵심 잔해물 역시 이미 확보돼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장병들이 다친 현장에 다시 조사단을 들여보내는 만큼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확보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철거했던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합참 발표와 관련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행위가 사실상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군 당국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은 북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 실천이 따르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참이 제시한 근거를 보면 북한 매설 지뢰가 확실한 데도 최종조사를 언급하면서 북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유실이든 매설이든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고의적으로 우리 장병을 상해하기 위해 매설했느냐, 어느 지역에 매설한 것이 쓸려오거나 해서 사고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고의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대응은 그런 것을 다 판단해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늑장조사 지적에 대해서도 진 의원은 “우리 군이 또는 우리 정부가 이 사고의 진상 규명을 늦춰야 할 실익이 없다. 그걸 늦춰서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며 “전혀 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