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e음’ 재정 위기 넘는다… 4년간 3749억 재정부담 절감 추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최근 인천e음 중단 등 엄중한 재정 상황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 대수술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 7월 출범한 재정예산개혁TF가 8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 권고안을 29일 발표했다.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인천은 인구가 늘고 도시가 확장하는 성장도시인 만큼 미래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개혁을 통해 복지 혜택은 필요한 시민에게 두텁게 돌아가고 아낀 재원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TF 권고안의 핵심은 의사결정 시스템의 체계화와 엄격한 예산 배분이다. 우선 시는 매년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주재의 ‘재정전략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 총량과 분야별 배분 방향을 먼저 확정한 후 실·국별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올해 시범 도입해 지난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예산 배분의 합리화를 위한 3대 기본원칙도 새롭게 세워졌다.

첫째, 현재 전체 예산의 40%에 육박하는 사회복지 분야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최대 45% 이내로 관리한다.

둘째로 시 자체 현금성 사업은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 최근 5년 평균 약 7.2조 원)의 5% 이내(약 3600억 원 수준)로 엄격히 제한한다.

세번째로 교통 및 산업 등 미래 인프라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최소 10% 이상을 유지해 성장도시의 기반을 닦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씀씀이가 매년 자동 확대되는 현금성 지원사업의 대대적인 정비다.

TF는 국가 정책 중복 여부, 효율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 6대 정비원칙에 따라 기존 보편적 지원 구조를 ‘하후상박형’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내년부터 출산·아동 관련 국가 현금성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시 자체 지원사업 중 국가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을 과감히 정비한다.

시는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총 3749억 원의 재정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 사업 역시 예산 요구 전 사전기획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사업은 공모 신청 전 시비 부담을 사전 심사하는 등 2027년 본예산부터 즉각 적용될 방침이다.

시는 또 자체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구조적인 외생적 재정 부담 요인 해소에도 나선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건의 내용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에서 22%로 확대) ▷돌봄 사업 등 국가정책 확대 시 국비 우선부담 원칙 확립 ▷국가의 국고보조율 일방적 하향 금지 등 총 7개 과제다.

인천시는 이번 권고안을 마중물 삼아 방만한 재정 운영 관행을 뿌리 뽑고 시민 체감형 복지와 미래 성장 투자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