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시대 개막…李대통령, 김지용 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 기자] 78년의 검찰청 역사를 뒤로 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시대가 2일 개막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에 따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이 문을 연 이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어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 임명을 제청한 지 25일만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 개청과 같은 날 수장 청문절차도 돌입하게 됐다.

전날 밤 늦게 재가가 이뤄진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전 9시께 국회로 송부됐다.

개정된 형사소소송법,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유지,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의 수사를 각각 담당한다.

대부분 수사는 경찰이 맡고, 일부는 특별사법경찰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담당한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올 중수청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과 관련해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의 과거 행보를 둘러싸고 ‘친윤 검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나섰고 인사 절차가 늦어지면서 조직의 조기 안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논란’에 대해 직접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사실상 임명 수순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꼼꼼하게 검증한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친윤검사라는 정치적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다”면서 “청장이 부재한 상태로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는데 소모적인 논란을 빨리 종식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틀을 빨리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흠결이 없는 후보를 일단 국회 청문회 절차를 밟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권 내 파열음이 완전히 불식될 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전날 이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마련한 만찬이 눈길을 끈다.

여권 소식통은 “이 대통령이 전날 정 전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한 뒤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를 한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며 “민주당 내 강경파들을 상대로 소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격적인 검증과 당사자의 소명은 있어야할 것”이라면서도 “파열음이 나거나 진영 내부가 분열되는 양상은 더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