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감 돌입…北지뢰·대법관 재제청·레버리지ETF 곳곳 격돌 예고

[헤럴드경제=주소현·이우중 기자]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집회를 당내 결집용으로 규정하고 민생·책임국감 동참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6일 국정감사 상황실을 열고 민생중심 정책국감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명분 없는 장외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집중 따져묻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인데 국민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좌담회에서 “제청이 권한으로 봤을 때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큰 권한인가, 책무로 봤을 때는 과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행태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오늘 질문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성남·경기라인’ 인사 실패 책임론과 농지·부동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등을 주요 전선으로 삼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늘부터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하고 국감 체제에 본격 돌입한다”며 “이번 국감은 진실민생 희망복원 국감이다. 정권이 은폐한 진실을 복원하고 무너진 민생과 국민의 희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레버리지 ETF 도입에 책임이 큰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주식시장 방화범에게 경제정책을 맡긴 것도 문제지만 정무위원회 국감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의심된다”며 권 차관의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일반 증인 39명 중 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 등 일반 증인 18명과 참고인 2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김 전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