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작심발언’ 파상공세…김민석 “스스로 물러나야”[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김해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낸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지도부의 최종 결단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서도 “(제재청 등의)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조 대법원장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면서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으로 모든 권한과 의무가 끝난다”고 작심발언을 한 바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일제히 집중포화를 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을 들었는데 바로 그 조항에는 대법원장의 제청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함께 규정돼 있다”면서 “권한 행사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정치검찰에 윤석열이 있다면 법원에는 조희대(대법원장)가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이지, 대법관 제청 같은 사법 행정권의 독립은 결코 아니다.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이론적으로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 폐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탄핵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지도부의 고심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 “대법원장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작심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 상세한 입장은 이미 발표한 부분이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는 등 정면충돌했다.

여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채 오전에만 국감장 자리를 지켰고, 오후 10시 51분께 국감이 마무리될 무렵 국감장을 다시 찾아 마무리 발언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막판 질의에 “아까(오전에)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며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답한 것은 없고 일부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전 국감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