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판 일정…‘尹 체포방해’ 1심·통일교 한학자 항소심 시작

재판장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재판장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다음 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거짓말했다고 본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22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는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000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2차 종합특검은 지난 5월 15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의종 기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2차 종합특검은 지난 5월 15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의종 기자]

16일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3대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동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빠루 사건의 진실’ 준연동형비례제 민의왜곡 부작용과 악법 폐지 긴급토론회에서 ‘빠루 사건’ 당시 국회의 여야 갈등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동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빠루 사건의 진실’ 준연동형비례제 민의왜곡 부작용과 악법 폐지 긴급토론회에서 ‘빠루 사건’ 당시 국회의 여야 갈등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1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진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나 의원 등은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린다.

한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 이모 전 재정국장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가 심리한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