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타트업 세무조사 면제·유예…중기부·국세청, 지원 확대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2559곳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부터 세무 부담 완화까지 연계 지원에 나선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AI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유망 AI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5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사업을 연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R&D), 사업화, 금융, 창업,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세정 지원에 나서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산업현장의 AI 도입 등을 지원하는 20개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지원사업에는 AI 기술개발을 비롯해 AI 응용 제품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세액공제와 유동성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히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AI 중소기업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며 지방 소재 기업은 유예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기업은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기업이 세무 대응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우선 처리한다.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도 지원한다.

기업들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홈택스에 AI 중소기업 전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AI 스타트업은 기술개발 초기부터 전문 인력 확보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매출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번 지원은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자금과 세무 부담을 줄이고 기술개발과 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이번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사업화·금융·글로벌 진출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은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핵심 기업”이라며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