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대구·경북 LH 임대주택 장기 공가 주택 서울의 7배

[헤럴드경제=김병진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장기 공가 주택이 전국적으로 4만 3000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 3만 5717호, 8월 기준 매입임대주택 7609호 등 총 4만 3326호가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상태다.

두 유형을 합하면 총 4만 3326호다. 전체 공가율은 각각 3.7%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다. 서울의 경우 건설임대(0.7%)와 매입임대(1.0%)를 합산한 공가율이 0.8%에 불과한 반면 대구·경북의 합산 공가율은 약 5.6%로 서울의 7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건설임대 공가율이 6.1%, 매입임대가 5.1%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건설임대 5.5%, 매입임대 3.8%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공가율은 2.6%에 머문 반면 비수도권은 4.7%로 1.8배 높았다.

특히 충남(건설 10.6%·매입 19.5%)과 세종(건설 10.2%·매입 16.5%) 등 일부 지방은 공가율이 두 자릿수까지 치솟아 입주 수요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미임대 해소를 위해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해 추가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입주자격 완화 모집 단지는 2022년 204개에서 2025년 282개로 늘었으나 실제 계약 성과는 같은 기간 1만 4571호에서 6719호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정희용 의원은 “수도권에서는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지방에서는 지어 놓은 집이 비어 가고 있다”며 “지방의 공가 문제는 LH의 재무 부담을 넘어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 수요가 부족한 단지에는 소득·자산 요건 완화 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기고 소득·총자산 요건 배제 등 완화 폭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며 “고령자·다자녀 등 수요가 부족한 입주모집 유형은 일반 유형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