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 주택시장 맞춤형 처방 정부 건의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최근 정부 금융(금융위원회), 세제(재정경제부), 주택정책(국토교통부) 3개 분야에서 1건씩 총 3개 과제를 소관 부처에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정책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는 고금리와 가계 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주택 구입 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해 지방에는 스트레스 DSR(금리)을 미적용하거나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현행 정부안인 1년 연장에 그칠 게 아니라 추가 연장해 달라고 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정가의 최대 90% 수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을 상향(최대 100%)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정책대출 금리 우대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의 지방 사업장 우선 배정, 세컨드 홈 세제 특례에 광역시 도심 포함, 지방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면제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최근 주택시장의 현실과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해 비상경제대책회의, 주택정책 자문회의 및 업계 간담회 등 여러 차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지방 주택시장의 불안과 건설경기의 침체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극화 심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