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소영 병무청장 “병역의무 종료연령 상향…국외 장기체류 병역회피 방지”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병역의무 종료연령을 상향해 국외 장기체류자의 병역회피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이날 대전 병무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으로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며 정신건강검사 체계 강화, 병역의무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등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홍 청장은 병역면탈 대응과 관련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종료연령을 상향해 국외 장기체류자의 병역회피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종료연령을 얼마나 높일지와 적용 대상,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병역의무자의 정신건강 지원도 강조했다. 홍 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상담 및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맞춤형 병무서비스에 대해 “적성과 진로를 반영한 입영 설계로 군복무와 사회진출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무현장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맞춤식 교육과 산업지원인력 권익보호상담관 제도 운영 등을 통해 보충역의 성실복무와 권익보호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국정감사를 정책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병무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