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신청사 부지 유물 388점 발견 공사중지 41일째, 김산 도의원 “미루지 말라”, 시민단체 “돈 아껴라. 이전 반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춘천시 고은리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공사가 유물 388점 발견으로 중지되고, 유물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8)이 “미루지 말고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김 도의원은 1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2년 고은리 입지 선정 이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교통영향평가, 토지보상 등을 거쳐 올해 3월 건축허가까지 완료됐다”며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집행부의 명확한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춘천시민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고은리로 도청사가 이전될 경우 현위치에서 건축하는 것보다 40~50% 비용이 더 들고, 가뜩이나 힘겨운 춘천 도심 상권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제대로된 후보지별 비용산정, 여론수렴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고은리로 이전하지말고, 현위치에 짓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부담을 지적하며, 지정 연장·해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주민 의견 수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된 이상, 당장 조치할수 있는 것은 없으며, 법원에 계류중인 가처분신청사건 결정도 나야 추가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상황이다.

현 도청이 있는 곳에서의 신축이 고은리 이전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파악된 상황인데, 고은리 이전에 따른 재원 확보와 관련, 김 의원은 강원도가 보유한 관광자원·수자원·산림의 가치를 지속가능한 세입 기반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교통·공공시설 관리 비용을 고려한 관광세 도입 검토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및 관련 법 제정 추진 ▷한강수계기금 배분 확대와 물 관련 재정 보상 방안 마련 등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러한 정책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TF)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해당 고은리 신청사 건립은 유물 발견 문제 뿐 만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