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이달 내 의결할 듯”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이달 안에 의결할 전망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안건의 의결 시점에 대해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마지막 의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쟁점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아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8월 12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과징금와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당시 방미통위 사무처는 두 회사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거나 앱 심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2023년 10월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이후 3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위원회 가동 이후 해당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쟁점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미디어·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