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남국 “‘휴대폰 성지’ 연합형 판매망 2년 새 3배↑…정부 관리·감독, 여전히 개별 판매점 중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옆커폰’ 등 연합형 휴대전화 판매망의 규제 공백과 소비자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정비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가 파악한 주요 연합형 판매망 소속 유통점은 지난 2024년 251곳에서 올해 757곳으로 2년 새 약 3배 증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요 연합형 판매망 5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4년부터 2026년 10월 6일까지 영업자격에 해당하는 사전승낙 철회는 255건, 소비자가 방문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 개통하는 ‘이동개통’ 관련 제재는 93건에 달했다.

올해 8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현장점검에서는 사전승낙이 철회된 판매점이 다른 대리점 등을 통해 개통업무를 처리하는 불·편법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신분증 스캐너를 우회하는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실제 상담·판매한 매장과 개통기록상 매장이 달라지면 지원금 지급 등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의 신분증과 개인정보가 다른 점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발생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판매점이 고가요금제와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자체 위약금까지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통신비 부담을 키우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판매망은 이미 수백 개 매장이 연결된 대형 연합조직으로 바뀌었는데, 정부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개별 판매점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가맹본사가 고객 모집과 판매 정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판매 책임제를 확대하고 위반 사항도 적절히 적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