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전자발찌 감독 받아 와
범행 전 보호관찰관과 면담 및 식사
법무부 “감독체계 전면 재점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무부가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A(59)씨가 범행 약 4시간 전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약해온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보호관찰관과 35분간 면담했다. 보호관찰관은 낮 12시 30분까지 A씨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지도·감독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전자감독(전자발찌 감독)을 받은 뒤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코올중독·심리상담을 실시 중이었다. 이 기간 재범 행위는 없었다.
다만 평소 갈등을 빚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본인이 들고 있던 푯말에 집에 있던 부엌칼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해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전후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을 시도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항은 없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대형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전자발찌 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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