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교섭 쓰나미’ 없었다”…해석지침 보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파업 폭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석지침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현장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으로 노동위원회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노동위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2.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동위 사건 증가의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도입과 권리의식 향상 등을 들었다. 이로 인해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급증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 1년 내내 교섭 쓰나미, 파업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의 모호함을 지적하자 “현장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원·하청 갈등 우려에는 “노정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동부가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근로손실일수 증가가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장기화한 영향이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무분규였던 현대자동차의 파업을 노란봉투법과 연결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근로손실일수 증가는 노란봉투법보다는 통상적인 임금·단체협약이 장기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이 불황에서 호황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분배 문제로 임단협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근로손실일수 증가에 대해 엄중히 보며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연내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자 김 장관은 “오늘 당장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현장 폭력 문제를 제기하자 김 장관은 “어느 정부도 불법을 방치하지는 않는다”며 “제보자를 끝까지 보호할 테니 불법이 있으면 적극 제보해달라. 제보가 없더라도 현장을 찾아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특구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 가능성을 묻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 있게 대화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시작된 메가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