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외교·통일·국방부, 세종 이전은 반헌법적 시도…北에 오판의 빌미 줄 수 있다”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정부 주요 부처의 세종 이전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언급하며 부처 이전을 반대했다. 그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외교·통일·국방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남아 대외적 국가 상징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헌재는) ‘수도 기능 해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해당 부처의 모든 이전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오는 결정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위헌적 천도”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외교·안보 부처의 이동으로 “서울의 법적 지위 약화에 따른 안보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예견했다.

그는 “현재 한미방어작전계획은 서울의 절대 사수, 나아가 서울의 완벽한 수호를 위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조직 및 인력 전원을 후방으로 후퇴시긴다면, 북한에게 ‘남한이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수 있다’는 오판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북한이 평양의 수도 기능과 안보 수뇌부를 신의주로 옮긴다면, 우리도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외교 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압박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반한법적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문과 군 방어작계만 면밀히 검토해 봐도 명백한 자해적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헌법 질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딸각처럼 쉽게 다룰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