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자진사퇴 인내선’ 무한대 아니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 등과 관련 “(조 대법원장이)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정부의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한다며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수사 부실과 수사 지연 견제,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 전수조사,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당이 철저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과 관련 “18세부터 26세까지는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 제도를 정부와 협의해서 확대하겠다”며 “18∼26세 여성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