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종사자 82% “연구재정 안정·자율성 확대 필요”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안정적인 연구재정 확보와 연구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연구개발(R&D) 정책 결정 과정에 출연연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14일 출연연 종사자 6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으며, PBS 폐지 이후 연구재정과 인력, 출연연 운영체계, 임금 및 처우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9%(551명)는 출연연에 안정적으로 연구재정을 지원하고 기관이 연구 내용과 예산 사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13.5%(91명)였다.

PBS 폐지 이후 외부 연구과제 수주 승인 요건과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60.6%(408명)가 반대했다. 출연연 정원을 현재보다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63.9%(430명)에 달했다.

출연연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응답자의 81.3%(547명)는 범부처 연구 수요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 R&D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에 출연연 기관장 대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87.2%(587명)로 전체 설문 문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에도 83.1%(559명)가 찬성했다.

임금과 처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았다. 2027년 출연연 임금 인상률 3.9%가 처우개선에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84.4%(568명)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보상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71.0%가 기본급 인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PBS 폐지 이후 출연연의 기본연구재정 확대와 운영체계 개편, 연구현장 참여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과기연구노조 관계자는 “PBS 폐지가 인건비 출연금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본재정 확대와 거버넌스 개편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