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 “정원오 ‘칸쿤 출장’ 감사, 독립적 판단 사항”

[헤럴드경제=손인규·박병국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위)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이른바 ‘칸쿤 출장’ 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주민감사를 두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옴부즈만위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이라며 “주민감사청구 사건의 수리와 진행, 종결 여부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전 구청장 관련 감사 역시 성동구 주민 210명의 법정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 전 구청장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내놨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장이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옴부즈만위는 “해당 주민감사가 지난 4월 6일 주민 1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으로 청구됐으며 6월 25일 감사청구심의회의 요건 심사와 수리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개시됐다”며 주민감사 절차의 적법성을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고유한 판단영역을 존중해 이를 감사의 판단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행정절차·예산집행 등 객관적 자료로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해 감사를 진행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주민감사 진행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옴부즈만위는 “국정감사가 행정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가 정한 별도의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주민감사청구 사건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법령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처리해왔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옴부즈만위는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그 결과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통보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옴부즈만위는 정 전 구청장의 칸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공익감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 23일 결론내리기로 한 상태다(헤럴드경제 10월 5일자 온라인판 ‘서울시, 정원오 ‘칸쿤 출장 의혹’ 감사 기한 또 연장 “23일까지 결론”‘ 참고). 올해 6월 25일 시작한 감사는 당초 8월 24일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검토할 내용도 있어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