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 검찰청 폐지 소회 “착잡한 마음”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감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이 “검찰에 몸담은 지 얼마나 됐느냐”고 묻자, 박 청장은 “약 25년 정도 됐다”고 답변했다. 곽 의원은 이어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공소청이라는 명칭을 갖고 하는 첫 국회의 국정감사다”라며 “저도 참 착잡하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5기 법조인 출신인 곽 의원은 약 15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곽 의원은 “검찰의 수사 역량을 다 떼고 공소청으로 바뀐 상태면, 한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던 분들은 다 사직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검찰이라고 하면 거악을 척결하는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거듭 비판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중앙공소청장님 저와 같이 검찰에서 근무한 연도 있고 한데,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첫 국감이니까 소회, 다짐, 이런 말씀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박 청장은 “위원님께서 착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검찰의 많은 기능 중에서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해서 한 번 더 그것을 살펴보고 국민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 보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고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위해서 그게 언제까지이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