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놓고 여야 격돌…“복수심으로 폐지” vs “김건희 봐주기 축소”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여야가 19일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비판하며 공소청 소속 검사들의 용퇴까지 거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사건 조작 의혹을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광역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향해 “착잡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기소해야 할 사건을 공소청에서 불기소했을 때 문제가 또 불거질 것”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처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도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정말 웃기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국감에 출석한 검사들을 향해 “과연 이게 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인지, 여러분은 보완 수사권이 없어도 상관없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정권이 무너질 때 민주당은 스스로를 ‘폐족’이라 불렀다”며 “그렇게 폐족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칼날을, 그 원인을 검찰청에 찾았다. 그때부터 쌓은 복수심을 이렇게 (검찰청 폐지로) 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으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던 공소청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과거 검찰의 오만했던 태도,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가 죽어나도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사과할 일 없다’는 그 태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사건도 문제 삼았다. 수사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 등 관계 기관이 진상조사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로 핑퐁하며 아무도 (조사를)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2022년 쌍방울그룹 수사자료 유출 의혹 당시 검찰이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수사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사례와도 비교했다. 그는 “쌍방울 사건 때는 엄격하게 전광석화처럼 하고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