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법치 붕괴 딜레마 선 경찰
시위 출발점은 학생들, 강경진압시 곤욕
경찰 1명 사망, 1000명 부상 피해까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로 시작한 프랑스의 시위가 방화, 폭력 사태, 약탈 등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프랑스의 공권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프랑스 전역을 휩쓴 대규모 시위는 18일(현지시간) 약탈과 방화 등으로 번지며 폭동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며 지난 17일 하루 동안에만 55만여명이 동참해, 약 110건의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이 추산한 시위 참가 인원은 약 80만명에 달했다.
수도 파리에서는 상점과 은행이 약탈 대상이 되기도 했다. 도심의 레퓌블리크 광장 인근의 상점 12곳이 약탈당했고 거리에 최루가스가 가득 찼다. 보르도에서는 괴한들이 루이뷔통 매장을 부수고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가 하면, 마르세유에서는 복면을 쓴 사람들이 정부 청사에 침입해 공화국 상징인 마리안느 흉상을 쓰러뜨리기도 했다.
프랑스 중부 도시 리모주에서는 143년 된 시청 건물에 시위대가 불을 질렀다. 3000여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차량을 강탈했고, 불을 끄기 위해 투입된 소방관들에게도 물건을 던지며 항의했다 이날 하루 동안만 1500여개 상점이 피해를 봤다.
시위대는 18일에도 바리케이드를 불태워, 소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경찰의 대응 수위가 시험대에 올랐다. 적극적인 진압에 나서면 자칫 강경 진압 논란이 일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진압 수위를 낮추면 법치가 무너져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어, 고민이 깊다.
특히 이번 시위는 출발이 미성년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시위 초반 경찰 진압 과정에서 14세 소년이 턱뼈 골절상을 입은 일이나, 알랑송 북서부에서 한 소녀가 경찰에게 헤드록 당한 일 등이 전해지면서 과잉 진압이라며 지탄받기도 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파리 경찰이 광장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사용한 행위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프랑스 치안 문제 전문가인 장 마리 고다르는 AP 통신에 “장비도 부족하고 훈련도 받지 못한 경찰이 폭력적 시위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들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빨리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결국 직접적인 신체 충돌로 이어져 양쪽 모두 부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프랑스 내무부는 시위가 격화하면서 경찰 1000여명이 다쳤고 그중 7명은 중상을 입는 등 경찰력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로랑 누녜스 내무장관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 1명이 숨졌다고 공개하면서, 이런 폭력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경찰청사와 상점을 공격하고 시청을 약탈한 사람들은 기소돼 처벌받을 것”이라며 약탈과 폭력행위에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경찰의 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kate01@heraldcorp.com
![K-쫄깃에 빠진 2030들 ‘떡지순례’…왜 지금 떡이 떴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1016.c04a0bbd86444bab9299b9ec5fcd7fc9_T1.jpg?type=h&h=240)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