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어린이집 1세반 평균 대기 10개월…‘부모 복직 어쩌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수년간 출산 장려와 지원 대책이 쏟아졌지만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은 예전보다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영유아 수가 줄면서 가정·민간어린이집이 잇따라 폐업한 결과다.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늘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져 국가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입소 신청·대기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7.5개월로, 3년 반 전인 2022년 말 5.3개월과 비교해 2.2개월 늘었다.

이는 자녀 이름으로 입소 신청을 한 뒤 입소가 확정되기까지 7.5개월이 걸린다는 뜻이다.

입소대기 기간은 공무원 도시 세종이 8.3개월로 가장 길었다. 서울 8.2개월, 경기 7.8개월, 부산 7.7개월, 대구 7.6개월 등 광역시도가 평균보다 길었다.

영유아의 나이를 보면 입소대기 기간 증가는 더욱 심각하다. 전국 1세반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8.5개월로, 2022년 5.8개월에서 2.7개월 늘었다.

같은 기간 0세반은 3.9개월에서 6.2개월로 2.4개월, 2세반은 5.8개월에서 8.0개월로 2.2개월 증가했다.

양육자가 일반 기업 직장인이라면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친 뒤 아이가 보육연령 1세가 될 무렵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복직한다. 1세반의 수요가 가장 크다.

1세반의 평균 입소대기는 서울이 9.4개월로 가장 길었고, 세종 9.3개월, 부산 9.1개월, 대구·울산 각각 9.0개월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1세반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이 2022년 7.9개월에서 올해 6월 10.6개월로 10개월을 넘었다.

어린이집 입소가 지연되면 맞벌이 가정의 복직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진다. 어린이집 대신 조부모의 도움 또는 육아도우미를 쓰거나 부모 한 쪽이 복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입소대기 증가는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폐원에 따른 영아 보육 공급 기반의 약화와 무관치 않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4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1만1093개나 됐다. 이 가운데 이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이 6949개, 민간어린이집이 3284개로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3234개로 가장 많았다. 서울 1502개, 경남 994개, 전남·광주 633개, 경북 609개, 충남 603개, 인천 594개 등의 순이다.

폐원 사유로는 ‘아동 감소’가 4871개(43.9%), ‘경영 문제’가 3477개(31.3%)로 많았다.

어린이집 폐원 증가와 맞물려 정부가 보육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 의원은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정작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8개월, 국공립어린이집은 10개월 넘게 기다려야 한다”며 “지역별·연령별 실제 보육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특히 0~2세 영아반의 입소대기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